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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ㅇ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 지자체 장이 30만㎡∼5㎢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1. 용도지역지구제
1.1 용도지역
1.2 용도지구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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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①.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②.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과 역사적 발전
우리나라의 지역 지구제
①.지역지구제의 의의
②.용도지역제
③.용도지구제
④ .용도구역제
유연한 지역제
①.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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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확대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경
- 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심각한 팽창도시화단계였고 신시가지의 수요가 급증하던 1980년대 초, 급증하는 택지수요에 대응하는 토지개발과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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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2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정희남 ;박동길 ;김승종 [공저] ;國土硏究院 [編]
<목차>
1. 지역지구제의 의의
2. 우리나라 지역지구제
3. 토지이용계획과 용도 지역지구제의 관계
4. 지역지구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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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변경을중심으로 한 지역
환경개선 유형
개발제한구역
도심형성형
상점가개선형
가로변업무환경
새로운 지하철 주변정비
도심지 주거단지
허가기준
FHA의 토지이용밀고와 토지이용강도 기준
주민참여
공청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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