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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과 규제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2. 토지이용계획
3. 용도지역제의 개념과 의의
Ⅱ. 미국의 도시계획체계
1.종합계획
2.지역지구계획
3.택지분할규제
Ⅲ. 개발단위계획
1.목적
2.역사적 배경
3.개념 및 정의
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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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쟁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수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토지용규재가 비교적 적었던 휴스턴이 규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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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농지 및 공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어 인구가 조밀한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책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영국은 20세기에 들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유도,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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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규제단위로 함
용도순화주의 : 용도별 토지이용 분리
지역주의 : 지역제의 목적이 주민의 이익추구에 있다고 봄(미국)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다양화
유동지역제(Float Zoning)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는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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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부작용
- 특정계층만의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차별의 문제 초래)
ex) 미국의 백인고급주택가 저소득계층의 진입 봉쇄로써의 도구로 전락
3) 정부개입의 세부적 내용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
① 저소득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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