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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대해 고려해보고,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확보 등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기준을 수립해서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유지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용도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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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1) 불평등성
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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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교통량 유발 등 불편초래
계획수립과 집행사이의 시간차이로 융통성의 결여
전국 도시에 거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독자성 상실
현상유지적인 규제조치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성 부족
전통적 용도지역제(유클리드 지역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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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용적률과 건폐율, 평균 층수, 층고 제한 등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무계획적인 스카이라인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도로변 건물은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 가능하다는 사선 제한이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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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zoning)
(1)서
①의의
②목적
③제도의 연혁
(2)법적지위
(3)내용
①제도화
②지역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임차권 등
2)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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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의 열풍
[3] 1980년대 : 제도정비기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3. 부동산투기의 성행
[4] 1990년대 초·중반 : 토지공개념의 도입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2. 부동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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