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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
①제도화
②지역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임차권 등
2) (지하)구분지상권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사용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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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산권과 건축의 자유
3.도시계획과 토지사용권의 관계
4.공용제한과 손실보상
5.계획제한의 종류
Ⅱ.용도지역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Ⅲ.면적의 의미를 갖는 도시계획시설구역
Ⅳ.구역제에 의한 건축제한
1.구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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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
가. 공물사용권의 특허(특허사용권)의 성질: 나. 예 : 다. 내용 :
라. 특허사용관계의 종료 :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
가. 예 : 나. 성질 :
④ 사법상의 사용
가. 성질 : 나. 허용여부 : 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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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
(2) 수용 또는 사용권자
(3) 지대사용
(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 사업시행자보호를 위한 조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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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 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이 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권을 행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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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의 형성기
1. 토지의 대량공급
2. 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의 열풍
[3] 1980년대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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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2) 영속성
3) 부증성(비생산성)
4) 개별성(비동질성, 비대체성)
5) 인접성(연결성)
6) 기타의 특성
① 적재성(積載性)
② 생산성
③ 배양성(비옥도)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희소성
2)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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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서 주거지ㆍ상업지ㆍ공업지로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닦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3) 대지(垈地)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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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부동산의 이용제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어 수용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토지와 인접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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