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용도지역제 (zoning)
(1)서
①의의
②목적
③제도의 연혁
(2)법적지위
(3)내용
①제도화
②지역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임차권 등
2) (지하)구분지상권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사용권의 범위*
(1)서
①의의
②목적
③제도의 연혁
(2)법적지위
(3)내용
①제도화
②지역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임차권 등
2) (지하)구분지상권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사용권의 범위*
본문내용
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한 개의 토지에 중첩적 설정 가능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의한 지하사용권은 일종의 공용제한으로서사업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
*사용권의 범위*
지상권력 지하사용설 대상토지의 전체적 사용이 제한한다는 설
구분지상권력적 지하사용설 대상지의 지하 일부의 사용만이 제한된다는 설
한 개의 토지에 중첩적 설정 가능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의한 지하사용권은 일종의 공용제한으로서사업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
*사용권의 범위*
지상권력 지하사용설 대상토지의 전체적 사용이 제한한다는 설
구분지상권력적 지하사용설 대상지의 지하 일부의 사용만이 제한된다는 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