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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한 개의 토지에 중첩적 설정 가능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의한 지하사용권은 일종의 공용제한으로서사업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
*사용권의 범위*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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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 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이 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권을 행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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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산권과 건축의 자유
3.도시계획과 토지사용권의 관계
4.공용제한과 손실보상
5.계획제한의 종류
Ⅱ.용도지역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Ⅲ.면적의 의미를 갖는 도시계획시설구역
Ⅳ.구역제에 의한 건축제한
1.구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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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02. 지역권
Ⅰ. 서설
1.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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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불규칙역권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다만, 로마법상 인역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비해, 특수지역권의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1. 부동산역권
1. 개념 및 의의
2. 부동산역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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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도권 이전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등 면허자
7. 1호～ 6호의 자가 공동출자한 법인
1. 조합(토지소유자 4/5이상 동의로 구성)
2. 조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조합원 1/2이상 동의)
사업방식
-수용환지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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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이는 일광, 강수량, 바람, 토양 등과 함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자연물로 토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 : 토지를 공간으로 이해할 때는 3차원이 된다. 지표(地表)ㆍ지중(地中)[지하]ㆍ공중(空中)이 그것이다.
③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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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말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주택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아 공급되므로 분양대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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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서 주거지ㆍ상업지ㆍ공업지로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닦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3) 대지(垈地)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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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부동산의 이용제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어 수용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토지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나 면적, 지목 등도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용용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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