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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zoning)
(1)서
①의의
②목적
③제도의 연혁
(2)법적지위
(3)내용
①제도화
②지역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임차권 등
2)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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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대회 11.4-11.5
3. 용도지역제(zoning)의 변천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80102&docId=541458&qb=7Jqp64+E7KeA7JetIOyhsOuhgCDribTsmpU=&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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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순화주의 : 용도별 토지이용 분리
지역주의 : 지역제의 목적이 주민의 이익추구에 있다고 봄(미국)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다양화
유동지역제(Float Zoning)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는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배치결정은 유보하는 기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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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로 불리는 보다 유연한 용도지역제(flexible zoning)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유클리드 용도지역제는 기성시가지를 지구의 특성별로 관리하거나 신개발지의 공공시설 에 대한 광범위한 확보등을 위하여 상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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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를 제정하였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그 기본 틀은 제정당시와 많이 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 개정된 조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뉴욕시 용도지역제 조례는 Zoning Text와 Zoning Map으로 구성된다.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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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의 열풍
[3] 1980년대 : 제도정비기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3. 부동산투기의 성행
[4] 1990년대 초·중반 : 토지공개념의 도입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2. 부동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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