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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1) 불평등성
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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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로 불리는 보다 유연한 용도지역제(flexible zoning)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유클리드 용도지역제는 기성시가지를 지구의 특성별로 관리하거나 신개발지의 공공시설 에 대한 광범위한 확보등을 위하여 상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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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배분하는 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광의적인 개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활동에 필요한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의 배치계획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용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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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대해 고려해보고,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확보 등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기준을 수립해서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유지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용도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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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의 종류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다. 주거지역은 주택이 주로 건설되는 곳으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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