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
|
|
용적지구제 제정 , 실천에 옮김 )
- 19세기말 미국 : 도시의 토지를 특정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용도지역제 공식적으로 정해짐
- 1885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 실시
- 1909 미국 요도지역조례 최초 제정 : 로스엔젤레스시 규제 대상은 매우 한
|
|
|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②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
|
|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제39조【보고】시.도지사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제3
|
|
|
지역 및 분뇨처리장인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오염우려지역 초과항목의 33%를 차지
ㅇ 용도지역별로는 지정폐기물매립지역(13%)과 공단지역(6%)의 초과율이 높았음
2) 일반지역은 NO3-N와 대장균등이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임
ㅇ 이는 분
|
|
 |
지정책 수단
[1] 우리나라 토지제도 총괄
[2] 주요 토지정책 수단
1. 토지이용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 토지이용규제 정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
|
|
|
용도지역
개 정 전
현 행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이하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660㎡이하
녹지지역
200㎡이하
100㎡이하
미지정 지역
180㎡이하
90㎡이하
도시 외 지역
농 지
1,000㎡이하
500㎡이하
임 야
2,000㎡이
|
|
|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여 격주단위로 지
|
|
|
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
|
|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
|
|
 |
지역농협자기소개서 모음] 2016 합격 지역농협자기소개서 2가지와 면접기출문제, 지역농협자기소개서예문, 6급 지역농협자기소개서, 지역농협자소서
1. 최종합격 지역농협 자기소개서 첫 번째 예문
1)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이
|
|
 |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
① 지역기업 적극적 지원 :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출 유망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검토하여 지원기업으로 재지정 및 새로운 기업 발굴
② 사회적 기업 모집
|
|
 |
지역사회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주체로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해양환경 관련 테마활동을 지정해 지역 청소년들과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함께 해양관리 보전사업을 펼쳐
|
|
 |
지역을 지정.
- 시장, 산업단지, 공창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강제처분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
|
 |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화제경계지구 지정권자: 시·도지사
◆화제경계지구 대상지역: 시장, 공장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소방활동 법적 근거
- 긴급조치권:
:강제처분권자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