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세계획제도, 용도지역제의 정의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구상세계획제도, 용도지역제의 정의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도지역제의 정의
2. 용도지역제 관련의견
3. 지구상세계획제도의 정의
4. 지구상세계획제도 관련의견
5. 우리나라 현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고전 건축물을 눌러버려 엇박자의 극치를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중동ㆍ아시아 국가들이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 미관을 가꾸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1985년에 세워진 63빌딩이 20여 년째 랜드마크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은 한강 공공기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지만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도 염두에 둔 것이다.
마스터플랜에 의해 유도된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은 관광객 시선을 끄는 주요 관광상품이다. 런던 도심에서는 버킹엄궁전과 세인트폴성당, 웨스트민스터사원 등 영국 역사성을 상징하는 건물이 돋보인다.
한국도시설계학회가 2009년 도시계획ㆍ설계, 건축 전문가 등 14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스카이라인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27%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50%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와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대답은 각각 16%와 7%에 그쳤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서울 스카이라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1960년대 이후 개발ㆍ성장 시대의 무분별한 주택ㆍ사무실 확대 정책이 건축물 난개발을 초래해 스카이라인을 훼손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석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역사성과 자연 경관을 끼고 있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관된 스카이라인 원칙이 세워졌어야 했다"며 "2000년대 들어 도시 관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초고층 개발붐이 불자 다시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강변 병풍 스카이라인 주범이 된 30층 높이 잠실 주공 1ㆍ2단지는 배후의 구룡산, 앞에 있는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설계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도 주변 건물보다 지나치게 높아 조화가 깨졌다. 관악산을 올라타고 늘어져 있는 봉천동ㆍ노량진동 고층 아파트도 스카이라인의 격을 떨어뜨린다.
서울시 주택국 한 간부는 "잠실 주공 단지 재건축 도시계획을 하던 1999년에는 도시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개념이 중시되지 않았다"며 "공급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용적률을 대폭 허용해 결국 숨막히는 도시가 됐다"고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획일적인 규제가 비슷비슷한 건물을 양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은 사대문 안이나 도심부는 물론이고 한강변이나 잠실 등 외곽지역까지 용도지역제, 용적률과 건폐율, 평균 층수, 층고 제한 등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무계획적인 스카이라인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도로변 건물은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 가능하다는 사선 제한이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고층 빌딩 지붕 모습 역시 대부분 평평하고 엇비슷한 모양으로 스카이라인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고층건물 옥상에는 반드시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하도록 정한 건축법 시행령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사장은 "대모산에 올라가 강남권 아파트를 내려다보면 모두 남쪽을 바라보는 병풍 같다"며 "사선 제한, 동간 거리, 가격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따지다 보면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주거 외관이 상하이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자조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처럼 용도지역제 외에 용적지역제와 높이지역제를 도입해 같은 용도지역이라고 해도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규제대로 한강변 단지를 재건축하면 잠실이나 도곡동 아파트 단지처럼 어정쩡한 높이와 모양의 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제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는 "일률적인 층수 제한이 벽 같은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용적률을 그대로 두더라도 평균 층수 제한만 없으면 훨씬 자유롭고 유려한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층 건물은 개방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의 도심재생개발 첫 사례인 롯폰기힐스의 개발자인 모리 미노루 모리빌딩 회장도 고층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리 회장은 "서울은 도심 내 주요 빌딩들의 높이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일정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했다"며 "입체적 개발을 위해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지하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발 지역에 짓는 빌딩을 최대한 고층으로 건설하고 지하에 상업시설 대부분을 수용함으로써 건폐율을 30~40%로 유지해야 한다"며 "높게 짓고 깊게 파서 상업시설은 100% 지하에 세우는 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정해진 용적률을 100% 활용하면서 건폐율은 낮게 억제하면 길고 높은 빌딩이 나오기 때문에 지상의 남는 공간을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도시 전반에 적용되는 일관된 스카이라인 원칙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론을박`하는 것만으로는 스카인라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제 교수는 "시민들이 원하는 스카이라인의 큰 그림을 그린 후 국가나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높이와 디자인, 용적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초고층 집적 효과도 내면서 도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뤄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 이지용 기자 / 박지윤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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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촌은 재건축을 통해 내부 주거환경이 개선됐지만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병풍 같은 풍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이가 어정쩡한 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 한강은 물론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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