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이용 규제

소개글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토지이용계획과 규제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2. 토지이용계획
3. 용도지역제의 개념과 의의

Ⅱ. 미국의 도시계획체계
1.종합계획
2.지역지구계획
3.택지분할규제

Ⅲ. 개발단위계획
1.목적
2.역사적 배경
3.개념 및 정의
4.특성
5.개발지침

Ⅳ. 복합용도개발기법
* 각국제도와의 비교분석

본문내용

확보, 근린주구의 개념, Clustermddmf 가능케하는 도시시설계의 특징을 갖고 있다.
5. 개발지침
삶의 질을 높이고 토지이용을 고려한 지침으로 연방주택청에서 조례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Project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려된 주된 요소는 Privacy, 오픈스페이스의 유효성, 독립성, 거주형식의 다양성, 위치성, 공공시설의 접근성, 안전과 건강, 순환성, 차고, 주위 건물과의 융화도, 대지 상세, 조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하였다.
① 독립성(Privacy):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막벽을 설치하거나, 집중적 조경을 하거나 건물배치에 따른 Count, 스페니쉬 풍의 patio를 조절한다.
② 독자성(Individuality): 건축물의 재료, 색채, 조경 요소, 기타 설계 요소들을 포함하여 저층과 고층의 조화로서 지붕선의 변화와 엇갈리게 배치하여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③ 개방공간의 설치: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위락공간을 제공하거나 연령에 맞추어 단지 내에 놀이 공간을 설치한다.
④ 주택형식의 다양성: 단일세데 빛 다세대 등의 형식과 정원식 아파트를 비롯하여 중·고층의 건물과 쇼핑센터 등으로 복합건물의 형식으로도 개발 유도한다.
⑤ 위치성, 근접성, 안정성, 건강성: 경제력과 연관되며 환경의 개선을 고려한 영향평가를 필요로 한다. 단지내의 고밀도 지역에서는 더욱 고려한다.
⑥ 차고 및 순환성: 넓은 주차장을 최적으로 하며 주차장은 팬스, 담장, 조경, 레벵의 변화등으로 물리적, 시가적인 보차분리를 구성한다. 아울러 산보로와 주차지역, 운전자와 보행자 진입로, 배달현광의 분리 등으로 순환 상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⑦ 주위 건물과의 조화성: 주변과의 현존하는 문제점들과 주변과의 관계성, 획지가 크거나 깊을 경우, 통과교통이나 도로와 부지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⑧ 단지 내의 세부계획: 건물의 Facade, 일조권, 포장, 조경 등을 비롯하여 테라스 계획, Swimming Pool, 위락공간시설, 운동시설 등 주변과의 관RP성을 고려한다.
⑨ 단지 전역의 조망: 입주자들이 바라보는 전체적인 조망이 확 트인 단지 전체의 계획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연방주택국에서 PUD기법에 의해 개발된 사업들의 설계 지침사항들이다. 사업의 승인과정에서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단계 등으로 다 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안의 심의 및 승인과정을 계획당국이나 심의기관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복합용도개발기법
미국의 도심지는 퇴근시간이후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공동화 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설계기법으로서 대규모 주거단지를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합용도개발(MXD: Mixed Use Development)방법을 유도 개발하였다.
이는 계획단위개발(PUD)기법에서의 주거단지의 형성과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인 쇼핑센터 그리고 재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단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세가지의 중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근대적인 MXD의 개념을 갖춘 예는 미국역사상 특이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1930년대의 공황기 동안기 동안에 건축되 Rokffler Center(1931~40)로 이 건물은 자체 재개발사업으로 도심부의 변하기 쉬운 독특한 환경조건의 유지와 재배치한 중심기능의 역할이 사업적으로 성공한바 오늘날의 MXD의 시발로 지적되고 있다.
1960년대를 통하여 쇼핑센터는 그 크기와 개념에 있어서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초기의 쇼핑센터는 소매업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인구모형의 변화에 따라 교외로 이동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나의 환경 속에 구성시키므로 그 규모와 기능의 효율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MXD는 한 지역 내에 서너 개 이상의 백화점과 극장, 사무실, 위락시설들을 모아서 몇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건물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와 같은 MXD가 형성되기까지에는 많은 경험과 시대의 경향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되어 왔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관련업체의 공동개발형태의 출현과 도시 기능회복을 위한 재개발사업과 쇼핑센터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조심지역의 쇼핑센터에 얻어진 경험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교외의 지가와 도심지역 재개발의 필요성에 의한 여러 형태의 보존은 이제까지의 선입감을 깨고 도심지역을 유력한 개발대상지역으로 만들었으며 도시의 여러 장점을 살려 구성요소가 보다 다양하고 규모가 큰 MXD로 발전하였다.
MXD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사람들 끌어들이는 쇼핑센터, 도시재개발의 슈퍼블록, 주거단지개발 기법인 PUD를 합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각국제도와의 비교분석
구분
지구단위계획(한)
지구계획(일)
계획단위개발(미)PUD
적용대상
적용대상지역에 따른 차등화 (주거전용1-3종)
차등화
1종 저층 준주거전용
2종 저층 주거전용
1,2종 중-고층 주거전용
1종주거, 2종주거, 준주거
단독(R1-R2)
저층(RB-1,R3A, R41, R4A ,R4B)
일반주택 R3-2~R10
유형의 구분
지정지역의 특성
대상지역에 따라 구분
교외외관
전원주택지
콘도미니움
단독, 공동주거단지
신시가지 개발
신시가지 관리
기존시가지 관리
기존시가지 정비
기존시가지 보존
시가회 예정지역관리
상업지,공업지,주거지에 따라 구분
시가지개발사업(1호요건)
시가화예정지역(2호요건)
양호한보존지역(3호요건)
지정대상
내용구분
복합용도(MXD)
신시가지택지개발
기방시설조성
재개발사업
용도지역변경을중심으로 한 지역
환경개선 유형
개발제한구역
도심형성형
상점가개선형
가로변업무환경
새로운 지하철 주변정비
도심지 주거단지
허가기준
FHA의 토지이용밀고와 토지이용강도 기준
주민참여
공청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자문
공청회(도시법 제16조)
공고, 공람, 의견서제출
간담회, 설명회
마을가꾸기
적극적 주민참여
민간개발없자 개발로서시 행정 담당공무원과 협상및 건축위원회의 자문
인센티브
건축기준의 완화(유도보상제)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유도용적제, 밀도용적제
밀도용적제(PUD)
용도용적제(MXD)

키워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미국,   종합계획,   지역지구제,   개발단위계획,   복합용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