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
|
|
Ⅰ. 서론
1. 법의 목적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1) 광역도시계
|
|
|
여야 한다.
현재 여러 필지가 묶여 공동건축되어 있는 획지에 대하여 향후 이를 각 필지별로 신축 증측 개축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허용여부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획지의 합병은 가급적 정형
|
|
|
여. 1997.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Ⅰ. 머리말
Ⅱ.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요건
Ⅲ.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1
|
|
|
계획학회(2003), 도시계획론, 보성각.
도창희(1998), 도시공원의 어메니티 특성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병설, 이병준(2002),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 확보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엄상근(2008), 이용
|
|
|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주택호수 20호이상의 집단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가 가능하게 확대되었다.
9. 결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일정수준의 토지 이용
|
|
|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최영국, 김연정(1999) 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적략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최종관(2001) 갯벌의 국립공원화 전략과 권역별 보전 및 이용방안,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김도희(2001) 일본 갯벌
|
|
|
관한 법률의 준용 / 168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69
7.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170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71
9.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72
10.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174
제9절 관리처분계획
|
|
|
행위제한)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의 행위제한은 당해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
|
|
|
도시와 GIS 도시 정보 시스템(UIS), 성안당
◈ 국토개발연구원(1993), 도시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박은관·최병남·김대종(1998),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성효현(1998), GIS 용어 표준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