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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2005.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하여. 1997.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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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에 관한 연구. 박영강(동의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지법학 제16호, 2000. 12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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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늦춰질수록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발생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줄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됨
일본 상황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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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해제 시까지의 기간(최초 10년경과시부터 해제 및 집행까지)에 대하 여 정부 인정금리로 보상, 사적재산권 침해 방지의 방안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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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결정과 집행이 관 주도에 의해 추진되어 오면서 계획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사유권 제한에 따른 문제가 간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양산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엄청난 보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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