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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더욱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재산권제한에 관한 입법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소미(전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 연구위원) 부동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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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국내 상황
우리나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126배에 해당하는 1516.30㎢, 약 136조가 보상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계획 제한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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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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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0) - 도시계획현황
김순곤(199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김지서·추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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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발 방향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방안, 2008.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
김병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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