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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행정기관의 재검토후 필요시 10년 연기고시를 하도록 한다)
-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 1. 서론(배경)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규제의 목적
3. 규제기관 및 규제수단
4.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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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2)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3)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7. 노사문제의 해결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향
1. 정부의 기본방향
2. 특별법 제정 추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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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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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처분.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및 일반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참고 문헌
-감정 평가론 (2005, 부연사, 노용호.박정화.백일현)
-패스 감정평가 학원 (www.hsgosi.co.kr)
-한국 감정평가 협회 (http://www.kapanet.co.kr/)
-호주.중국.캐나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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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서충원(강남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국토계획 제37권 제7호, 2002. 12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검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석종현(단국대학교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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