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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년 7월, 「유통업무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남부 2지구, 서북부 1지구, 북부 1지구, 동부 1지구, 서남부 5지구에 유통업무시가지를 정비
7. 도시계획시설 최근이슈
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양재 외 9명, “장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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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계획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비이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전자가 먼저이고 후자가 나중이므로 먼저 재정비기준과 재정비 방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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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체제 개선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은진 외 1명(2007), 광역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우선순위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관구(1993), 광역도시시설의 입지상의 문제점과 대책, 건국대학교
안성호(2005), 자치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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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시여건과 기반시설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이세준, “독일-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송영섭,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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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지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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