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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지를 위한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의 동결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의 동결을 전제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도시개발관리, 광역 인프라 확충, 산업육성, 택지공급, 녹지 보존과 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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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지를 위한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의 동결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의 동결을 전제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도시개발관리, 광역 인프라 확충, 산업육성, 택지공급, 녹지 보존과 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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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상의 1200만명에 비해 20% 가량 축소된 것으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에 따라 2020년 목표인구가 당초 300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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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양영철(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시·군 통합의 성과평가>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 손희준·진재구(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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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지방이전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적 개편작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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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
에 있어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혐오 위험 시설에 대한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의 표출과 이익시설에 대한 PIMPY(Please in my frontyard) 현상의 표
출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한편,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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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문 인력의 확충, 볼거리,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제기구, 협회, 학술단체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It`s 대전’ 에 맞는 문화형성과 함께 문화도시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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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주요 업무
① 기업관련규제의 획기적 개선
저렴한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및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수도권 규제 및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②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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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 건설
문화관광부 : 제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탐조여행프로그램 개발
2002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중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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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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