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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획일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제도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다양성과 경쟁성을 기초로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최진혁 저, 지방자치제(지차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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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치적 성숙을 위해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체의 주체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혹은 정치적 이익에 영합하려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로 인해 얼룩지게 된 것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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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라.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마.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시·도 교육청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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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_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최진혁 저, 지방자치제(지차분권)의 현황과 나아갈 길, 대전광역시, 2018
홍진이,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한국 지방자체제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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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기반의 지방제도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결론
본론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49년 헌법과 함께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되었으나 1991년 이후 실제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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