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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지방자치의 정의와 목적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성과와 폐해
1) 지방자치의 성과 및 장점
2) 지방자치의 폐해와 단점
4. 결론: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견해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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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는 행정개혁입법이 되어, 앞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어휘가 사라지고 개정으로 대신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의 행정개혁입법으로 추진되길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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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지방교육자치발전 연구위원회, 1992.
◎ 고 전,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병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주최
「지방자치경찰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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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과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의 관점에서, 중앙에 집중되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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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전문적 감사위원제 도입 등으로 그 중립성을 보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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