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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결정하고 주장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5인 가운데 1인이
일본 판사,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라
는 자신감 1.독도 영유권 문제
2.국제 법상의 승인
3.국제법상의 영토취득
4.독도 영유권의 수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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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상의 독도영유권 수호정책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독도영유권 정의, 독도영유권 국가 분쟁, 독도영유권 일본 주장, 독도영유권 일본 허구성, 독도 수호정책].ppt
한·일관계상의 독도영유권 수호정책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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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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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갈등 사례 정리 및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우리정부의 동해표기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6.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분쟁의원인
(2) 독도영유권 시비관련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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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김흥률, 거버넌스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1998
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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