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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者는 여전히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하고 어느정도의 期待權(Anwartschaft)를 얻을 뿐이다.
주64) ALR I 9 3, I 10 1 in Larenz S.17. I. 서 논
II. 독법에 있어서의 공시원칙(Der Publizitatsgrundsatz)
Ⅲ. 프랑스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력
I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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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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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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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수정 보완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부부재산제의 나라별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Ⅲ. 우리나라 부부재산제의 내용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Ⅳ. 우리나라 현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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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1. 호주제의 정의 및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우리 민법상 호주제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신본등록제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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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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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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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취득시효의 대상을 미등기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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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대만
5. 일본
6. 외국의 토지규제제도의 시사점
제 Ⅲ 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용과 운용현황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및 규제구역의 지정
1. 토지거래허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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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6
4. 프랑스 ---------------------------------------------------------17
5. 일본-----------------------------------------------------------18
제 3 장 한국 수사제도 실태분석 및 문제점-------------------------------19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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