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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者는 여전히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하고 어느정도의 期待權(Anwartschaft)를 얻을 뿐이다. 주64) ALR I 9 3, I 10 1 in Larenz S.17. I. 서 논 II. 독법에 있어서의 공시원칙(Der Publizitatsgrundsatz) Ⅲ. 프랑스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력 I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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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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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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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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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독일 민법에 접근하여 소유권득실의 장에서 선의취득을 규정한다. 그러면 민법이 동산물권의 취득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견해가 대립한다. 종래 학설은 대체로 게르만법상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에 바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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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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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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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관리인의 변경 등 5. 종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Ⅳ.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제도의 인지여부 (1) 문제점 (2) 대안 2. 사회의 보수적 인식 (1) 문제점 (2) 대안 3. 계약 내용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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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3건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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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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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규율에서 벗어났다. 1954년민법전 초안 작업정부(작되어 1956년12월에 이르러 정부완성되었다. 그 후 “整”, “反右” 등. 1운동 Ⅰ. 中國 民法學의 誕生과 前期發展(1900-1949) Ⅱ. 中國 民法學의 “轉向”, “停滯”와 “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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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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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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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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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취득시효의 대상을 미등기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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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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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대만 5. 일본 6. 외국의 토지규제제도의 시사점 제 Ⅲ 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용과 운용현황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및 규제구역의 지정 1. 토지거래허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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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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