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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者는 여전히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하고 어느정도의 期待權(Anwartschaft)를 얻을 뿐이다.
주64) ALR I 9 3, I 10 1 in Larenz S.17. I. 서 논
II. 독법에 있어서의 공시원칙(Der Publizitatsgrundsatz)
Ⅲ. 프랑스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력
I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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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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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독일 민법에 접근하여 소유권득실의 장에서 선의취득을 규정한다. 그러면 민법이 동산물권의 취득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견해가 대립한다.
종래 학설은 대체로 게르만법상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에 바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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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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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관리인의 변경 등
5. 종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Ⅳ.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제도의 인지여부
(1) 문제점
(2) 대안
2. 사회의 보수적 인식
(1) 문제점
(2) 대안
3. 계약 내용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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