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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동서 베를린을 가르던 철의 장막이 겨우 벽돌 두 장 정도였다면 공식적 냉전이 끝난 후에도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의 철의 장막은 얼마나 더 두꺼운 것일까? 오히려 독일에 비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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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독일경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표본삼아 우리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의 개발(통일기금의 마련방안 및 통일을 대비하는 단체, 학회 등의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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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식민화 문제를 야기하여 동서독 주민간에 심각한 사회 심리적 갈등, 즉 사회통합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통일 독일의 동독지역 국유기업 및 토지·주택 사유화 조치가 초래한 통일의 후유증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주는 시사점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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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한울아카데미
유도진외, 1998, 「독일통일후 구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한국사회학회
통일원, 199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통일원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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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폐교환율, 토지 반환이 아닌 토지보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이 향후 선경(先經)체제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합전략으로 독일의 통일 후 통합과정을 검토하여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가운데 사유화를 통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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