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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협의를 요하는 기능, 지방행정구역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국지적 기능,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은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해야 한다. 1. 이론적 논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방식
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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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2008. 12.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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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권내
행정사무처리단체라고도 하며. 프랑스의 Commune 조합 연합구 도시공동체. 독일
의 Gemeinde 조합 광역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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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권한과 임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독일 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 게마인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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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개발정책도 동시에 선호한다(김흥식, 1999: 73-74).
15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85 시간으로서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다. Ⅰ. 서 론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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