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소개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론적 논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방식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 배분의 기준 및 원칙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문제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가 존재하는지, 행정적 ·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평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와 최저 수준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책임성에 있어서는 비용부담, 책임소재, 감독범위 명확화, 관계법령 개폐에 대한 지방의 의견제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무배분의 추진체계의 정비
현행 사무배분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리더십 및 대통령의 지속적인 정치적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
(3) 법제도적 개선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사무범위 및 배분 기준과 예시조항의 명확화가 요구되며,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의 중복성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무 분류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체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공동사무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의 유용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의 지도사무나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사무이양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즉, 사회규제 기능에 대한 무분별한 이양이 지양되어야 하며, 행정적 능력, 재정적 능력, 환경규제 의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시 · 광역시와 도의 특수성 및 시 · 군 · 자치구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중에서 지방종합행정의 성격의 기능, 자치단체와 협의를 요하는 기능, 지방행정구역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국지적 기능,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은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해야 한다.

키워드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