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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합하여서는 안 되며,
(불경합의 원칙)
경합되는 경우 기초단체가 우선한다.
(현지성원칙 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시도의 사무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처리가 곤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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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방식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 배분의 기준 및 원칙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문제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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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개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은 행정의 민주성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업무분담의 원칙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분권성(현지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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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역산업의정보화 , 지역사회의정보화 , 지역행정의정보화
현지성, 경제성, 형평성, 수익자 책임성,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이 원칙
(4) 기대효과
정치, 행정적 측면: 전자민주주의의 수단
사회, 경제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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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험성의 원칙이 있다.
사무배분의 기준으로서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하여야 할 일정한 사무 이외에는 모두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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