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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철회한 동강댐 백지화 사례는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동강댐 백지화는 새만금 간척, 지리산 양수댐 건설 등 지금도 계속되는 국토 파괴형 대형 사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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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다. 저수용량은 3억1천만 톤으로 소양강댐의 10분의 1을 약간 넘는 규모이다. 수자원 이용 및 홍수조절용 댐은 평화의 댐 건설 후 지난 10여 년간 단 1개소도 건설하지 못했으며, 동강댐건설 계획이 좌절된 후 신규 댐의 확보 등 수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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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3) 보 설치로 인한 수질의 악화
10.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반입장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성입장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반대입장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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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강의 가치
1. 생태학적 가치
2. 문화적 가치
Ⅲ. 동강댐(영월다목적댐) 사업개요
1. 시행동기 및 배경
2. 추진연혁
3. 사업규모
4. 사업효과
Ⅳ. 동강댐 건설의 찬반론
Ⅴ. 동감댐 건설과 반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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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이 부각되지 못했다. 한 지역에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익을 내거 환경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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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집행 실패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관련변수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은 목표의 달성으로 저절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성공 속의 실패도 있고, 실패한 성공도 있다. 정책은 일회적인 선택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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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적은 없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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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정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3일.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1
3. 연구범위 1
4. 연구방법 1
Ⅱ. 이론적 배경 2
1. 정책결정모형 2
2. 임금피크제 4
Ⅲ. 사례분석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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