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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댐과 습지의 관한 산호세 선언’을 발표했다.
결국 2000. 6. 13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는 동강댐 백지화를 확정발표하였다.
4.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동강댐 건설 백지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견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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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주민들도 자기가 속한 지역의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의 조건을 제시하여 서로 양보하여 풀어나갔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7조의 의견입니다. 동강댐 건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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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
2.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사례 2.)
동강 댐 환경 분쟁
3. 지역‐지역간의 환경 분쟁(사례 3.)
영광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분쟁
Ⅴ. 외국의 환경 분쟁
1.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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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책호응을 유도할 수 없었고 종국에는 정책의 당위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본 과제는 개방화 시대로 특징 지워지는 행정환경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합리적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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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나의 인식은 좋지 않다. 시민단체는 권력 참여보다는 권력감시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은 당근보다는 채찍을 드는 것이 시민단체의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시민운동단체들은 정치참여보다 미성숙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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