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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주민들도 자기가 속한 지역의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의 조건을 제시하여 서로 양보하여 풀어나갔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7조의 의견입니다. 동강댐 건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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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댐과 습지의 관한 산호세 선언’을 발표했다.
결국 2000. 6. 13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는 동강댐 백지화를 확정발표하였다.
4.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동강댐 건설 백지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견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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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댐 환경 분쟁
3. 지역‐지역간의 환경 분쟁(사례 3.)
영광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분쟁
Ⅴ. 외국의 환경 분쟁
1.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일본 나고야시 도로변 대기오염
건강피해소송(사례 1.)
2. 지역-지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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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3) 보 설치로 인한 수질의 악화
10.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반입장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성입장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반대입장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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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논란은 정책호응의 총체적 부재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권자는 국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재적 발생한 국민간의 갈등에 직면하였고, 정책집행자 또한 정보의 부재와 일원화되지 못한 부처간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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