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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 박상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4. 김기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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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의무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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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고시연구,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 적용상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백영, 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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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사법논집 11권 773면 이하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오현준,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연구: 적용상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한조, 납세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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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관한 검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강은성,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수영,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납세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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