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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며, 특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거나 직업화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님을 제시한다. 또한 성매매자체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Ⅶ.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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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발생 뿐 아니라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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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범주를 확대한다.(안 제2조)
나.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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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비율도 낮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다.
4. 성매매 피해여성은 돈을 쉽게 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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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주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중간 매개자와 같은 범죄자 및 성구매자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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