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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부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됨
- 1995.12.29 형법개정(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에 관한 조항 신설)
- 1996.12.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전문 개정
- 1997. 1. 1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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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권리구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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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있는 이사
2) 표견적 이사
3) 표견대표이사
4) 실질적 지배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
5) 다양한 용례의 통일적 파악의 필요성
3. 공통점
4. 차이점
1) 사실상이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
2) 법적 효과의 차이
Ⅲ. 이사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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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업무로써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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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주요인력 Profile
성 명
직책
연령
출신학교
주요이력
비 고
이기형
대표이사
34
서울대 천문학과
데이콤
박종규
마케팅이사
34
고려대
오라클
신기동
관리이사
34
서울대 경제학과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주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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