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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0
1. 序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
(1) 전시작전권의 개념
(2) 전시작전권의 이양과정
(3) 현 작전통제권 체제의 장단점
가. 긍정적인 측면
나. 부정적인 측면
(4) 작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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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군사, 안보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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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혹은 다자적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국가들간의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쟁이 주변국가들에게 확산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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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정과 남북대화 지지라는 면에서는 전략이 일치하지만 중국은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자신의 영향권으로 확보하려하고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에 소극적이지만,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면서 동북아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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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세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1) 국가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2)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북한정세
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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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대화·협력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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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같은 군사, 안보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회의'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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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3. 각국이 한반도의 관한 입장
1)일본
2)러시아
3)중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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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책
1. 중국의 동북아 정책목표
2. 중국의 동북아 정책기반
Ⅳ.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회복
2. 일본과의 이중적 관계지속
3.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Ⅴ. 중국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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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14
1. 서론
2. 주변 4강에 대한 정책 방안
3.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체 구성 방안
4. 평화 체제 전환과 국제적 보장 방안
5.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의 형성 방안
6. 결론
Ⅴ.맺음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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