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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가. 단기적인 발전방향
나. 장기적인 발전방향
4. 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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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하는 안보위협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2. 전통적인 4강 구조의 변화
3. 한반도에 형성된 반테러전쟁 시대의 안보구조
4. 핵 무장을 위협하는 북한
5.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Ⅳ. 주한미군 철군 및 재배치, 한국군의이라크 추가파병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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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Ⅲ. 국방정책의 기조
1.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목표
2. 국방정책 5대 기조
Ⅳ.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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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본심
1.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2.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의 견해
3. 참여정부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4.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의 제안시기와 방식에 대한 본심
5. 협력적 자주국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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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신냉전시대의 도래
Ⅴ.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신군비 경쟁의 문제
Ⅵ.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와 미군기지 문제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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