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과제

소개글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외교정책 환경
2) 동북아시아 내의 지역협력기구
3) 한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이하고 역사적 경험에 따른 적대적 민족 감정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한국과의 독도문제, 중국과의 조어도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 4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 동북아에 화해 및 협력의 구도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한국은 대륙강대국들과 해양강대국들의 변화하는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대에 위치하고 분단국가라는 취약성을 가진데다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다. 이런 우리가 동북아에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 하나만의 외교노선을 펼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한 강화하면서 여타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잘 관리해 가는 능력이 한국 외교에 절실히 요구되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는 일방적인 외교형태는 띄지 말아야 하며, 현실주의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미국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대화 지지라는 면에서는 전략이 일치하지만 중국은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자신의 영향권으로 확보하려하고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에 소극적이지만,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제창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전략적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세계역사에서 통일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NATO와 EU 등 지역협력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획득하였듯이 한국 역시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다자안보협력 구축에 앞장서며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및 전 세계 국가들과 경제적인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선진국, 고속성장 개도국, 자원 부국들과의 FTA를 추진하여 상대국과 함께 더불어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G2체제라 일컫는 기존 패권국 미국과 급성장하는 중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동북아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한-일 간의 역사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현안으로 남아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Partnership] 의 참여의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중국과의 FTA체결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딱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본문내용과 같이 한 쪽의 치우쳐진 외교보다는 다양한 외교노선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서로에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가 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IV. 참고문헌
1) 현대 외교정책론 / 2007 / 명인문화사 / 김계동 외 14명
2)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 2012 / 성신여대 출판부 / 김영호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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