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서방의 중견국들과도 협력을 확대 나아가고, 동북아시아 뿐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존의 협의체인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미중 경쟁에 있어 중추국의 입장을 견
|
|
|
다. 이것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KEDO나 6자회담이 마련된 것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또 가능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국가의 주권 상실 비용이 낮은 분야, 즉 동북아에서 에너지 협력이나 철도망 건설 등과 같은 하위정치
|
|
|
회담의 주요의제가 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의 주요 의제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동북아지역 안정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직접
|
|
|
다. 냉전에 의해 생겨난 분단국가를 오늘날에도 안고 있는 북동아시아가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내지 않는 한 북동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은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
|
|
|
다.
더욱이 남북한이 그동안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 등
|
|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는 역내 핵무기 보유국들의 비핵지대 조약 참가를 전제로 하는 사상유래가 없는 특이한 접근방법이며, 점진적으로 조약 적용지역 내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다자안보대화체
|
|
|
다 하루키, 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한용섭 외, 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
최종철, 2007, 중국의 중장기 국력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구상, 대한정치학회보, 논문
홍철, 2006,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의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전략
|
|
|
정상적이고 투명한 남북관계와 견고한 한 미 공조 및 전략적인 다자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끼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련을
|
|
|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은 남북간의 교류확대와 관련 지역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런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타협점을 설정할 수
|
|
|
다자를 위한 경제협력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는 북한과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북한과 남한, 북한과 다른 국가들간의 교류를 늘림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고, 남북간의 활발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