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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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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의 조성, 환동해권 산업과 정보벨트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설립목적은 헌장에서 명기되어 있듯이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들이 호혜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상호이
일본 한일관계, 미일관계 북일관계, [일본, 미일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 미영일관계, 한미일관계]일본과 미일관계, 일본과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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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이 협의회 개최에 앞서 실무자회의가 중국 길림성(吉林省)에서 열렸는데, 이 때 북한의 나진·선봉시 북경(北京)사무소 책임자 2명이 참여하여 본 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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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정치·경제·군사·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의 표 ‘한인 자치주 설립의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치주 건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이 16%로 굉장히 적어 자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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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분권화개혁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학, 신국제질서와 동북아지역 협력체제의 수립방향 , 평화연구 제3호, 1994.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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