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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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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간 지사·성장회의, 경기도-요녕성-가나가와현 3개지역 국제회의와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한중(인천-중국연안) 한일(경남-규슈) 지역별 자치단체 교류회의, 한중일 지자체국제화재단 주최의 학술회의 등의 다자간 교류와 국제연대
일본 한일관계, 미일관계 북일관계, [일본, 미일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 미영일관계, 한미일관계]일본과 미일관계, 일본과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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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지방에 대해 간접적으로 교류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정착단계: 남북한의 지방단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남북한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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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 한국위기관리논문집, 2008).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이슈 페이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정세와 정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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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 지역협력체제의 배경
2) 지방분권화 개혁의 배경
3.2 한국과 일본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황
1) 한국의 지방분권화 개혁
2) 일본의 지방분권화 개혁
3) 일본의 디플레불황과 지방분권화정책
3.3 분권화된 지방자치체의 역할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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