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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이태영 박사 사이트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Ⅲ. 이태영의 성장배경과 시련
Ⅳ. 주부학생 이태영의 사법고시 합격
Ⅴ. 법률상담소와 가족법 개정운동
Ⅵ. 가족법 개정운동의 경과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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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렇듯 친족 상속법의 제3차 개정에서는 해방 이후 계속된 여성단체와 법학 계 공동의 결실로써 대폭적인 가족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동성동본불혼 제도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의 항목들이 대부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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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동시에 1977년 말 민법 개정에 이어 1979년 개정 가족법 시행 등은 이후 여성문제를 풀어 가는 좋은 실마리가 되었다.
동시에 정부의 1975년 유엔 '세계 여성의 해' 선포에 이은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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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전후 복구기(1950-1960)
⑷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기(1961-1971)
(5) 사회주의 공고발전기(1972년 - 현재)
2) 남한의 여성정책
⑴ 준비기
⑵ 통합기
⑶ 정착기
3. 남북한 여성정책 및 현실의 비교
4.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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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대폭 삭제, 91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 개설, 94년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97년 동성동분 혼인 금지하는 민법 위헌 판결 등 많은 법제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또한, 종전에는 사적 영역으로서 간주되어 온 부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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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
- 기존 법률 내의 배우자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
-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
7. 교육 상 차별
1) 실태
- ‘왜곡된 성’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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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민법만큼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혈족 또는 혈족관계가 가까운 부부사이에서 결함을 지닌 자손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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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사위에 제출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천박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합회안'은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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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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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과 같은 인권침해적 법조항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적 반인권적인 법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전자는 서양중심주의의 단선적 발전사관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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