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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평화유지활동 등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 강화의 역할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역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관계로 발전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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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략틀 아래에서 역내의 주요국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동아시아 일반의 개발전략, 평화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동질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인구의 1/4이 살고 있고 연간 국민 생산이 이미 6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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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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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협정개정의 기본방향은 상호성, 평등성으로 군사적 주권이 회복되는 한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분이 아닌 전면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수준은 최소한 미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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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한 평화’에서 ‘책임 분담에 의한 평화’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동맹의 이론과 현실> p. 211
탈냉전 초기에 동맹의 존재의의 및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동맹 해체론까지 제기되었던 미일동맹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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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본에 있다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이러한 상황도 사실은 위헌이며 미일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오히려 현 상황을 확대해서 이제는 공군, 육군에 있어서도 세계적 군사전개 거점의 사령부를 일본에 두고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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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국방백서』, 1996
장공자, “중국의 대외정책: 대미일한 정책을 중심으로”,『국제문제』, 1997
전득주,『대외정책론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3
한주연, “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에 대한 중국의인식과 대응”.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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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48~1952): 역코스(Reverse Course)
2. 미국에의 안보의존, 경제기적 (1950년대~1970년대 중반)
(1) 미일동맹: 안보조약
(2) 경제기적
3.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무역마찰.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1) 미일방위협력지침
(2) 무역마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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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략
2. 중국의 대 한반도 관리정책
Ⅱ. 중국 평가
1. 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2. 중국 국력의 강약에 따른 한반도 영향 평가
3.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
Ⅲ. 향후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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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테크노크라트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지식경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이전 세대보다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서 정책결정에 타협과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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