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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
3.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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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업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 접수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신청서 제출
하수급
급인
승인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착공일
동종사업
일괄적용
일정요건 구비 시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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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사업장
3) 의제가입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2) 요건
3) 보험관계 유지
4) 일괄적용의 해지
5) 사업개시신고
4.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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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군구의 창업민원실에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등 30개 법률 62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된다.
Ⅷ.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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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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