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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해야 한다.
- 장해진단의 객관적근거(검사)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병력청취 및 관찰, 적절한 검사 및 진단적 과정에 기초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져야하고
-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MRI, CT 등의 두부영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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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7. 관리운영체계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업종별 차등 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제
2)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
3) 급여체제의 변화와 과제
4) 산재예방
5)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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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치료강제종결 등 산재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특히 장해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해판정이 요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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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직장복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혜택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장해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산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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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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