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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드루킹 사건
2) 보안사 민간인 사찰
3.결론
4.대본
5.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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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석
두 사설 모두 김경수 의원에 대한 드루킹 특검법 처리에 관해서 논하였다. 드루킹 특검법은 한 동안 꽤나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다. 드루킹은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도록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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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3번째 특검 할까…역대 특검 성과와 한계. https://www.yna.co.kr/view/MYH20180508001100038
YTN. (2017). 숨 가빴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https://www.ytn.co.kr/_ln/0103_201704171915419864
SBS 뉴스. (2017). 갤럽 \"최순실 특검 \'잘했다\' 61%·\'잘못했다\' 26%\".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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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개별사건 특별검사법의 제정
(i)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드루킹 의혹에 따라 새로 개별사건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다.
(ii)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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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를 도입해 댓글의 순기능만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한다는 실명제의 취지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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