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글 )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해야한다(찬성쪽으로)

소개글

주장글 )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해야한다(찬성쪽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사적 주제 (자유)

논증적 보고서를 쓰기에 적절한 주제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구체적 쟁점이 있는 주제
-논문이나 서적 등 참고자료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주제
-너무 많이 다루어진 진부한 주제(사형제도, 안락사 등)는 피하고, 되도록 참신하고 시의적절한 주제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특정 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주제를 좁히는 것이 좋다.
-나름의 대안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
주제는 정함


주제 :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해야한다(찬성쪽으로)


1. 서론
2. 본론
1)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댓글의 페해
1)-1 악성댓글
1)-2 루머유포 2) 실명제의 필요성
2)-1 책임 증가
2)-2 의도적 여론 조성 방지 3) 실명제의 단점과 보완 방안
3)-1 실명제의 단점
3)-2 보완방안
3. 결론

본문내용

폐해의 결과가 심각한 분야부터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익명성의 폐해가 없는 분야에서는 실명제의 도입을 적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댓글이 심각한 연예 뉴스의 경우 해당 공인에게 직접적인 댓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의 상황을 제기하거나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익명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 간의 댓글을 통한 의견 교류나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익명제를 도입하되 사람들에게 신고를 일정 수준 이상 받는다면 해당 댓글의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방안으로 진행하는 경우 익명의 문제를 일부 줄일 수 있으면서도 익명성의 장점은 같이 갖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와 같은 방안으로 보완한다면 반대자들도 실명제의 도입을 부분적으로 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인터넷 댓글로 인한 폐해가 실제 사회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재 신원을 확인한 후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해졌다. 실명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작성자에게 책임을 주거나 의도적인 여론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문제를 줄여 사회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명제의 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작년 두 공인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드루킹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를 도입해 댓글의 순기능만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한다는 실명제의 취지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실명제가 필요한 분야를 좁히거나 충분한 신고가 적용된 경우에만 신원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명 실명제는 일부 단점이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한 악성댓글이나 여론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피해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댓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 보완책으로써 제안하였던 방법들을 적용해 하루라도 시급히 실명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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