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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국내제작 드라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국내제작 드라마의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한다.
http://www.kbc.go.kr/etc/index2.html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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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및 급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2)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이승기(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고찰, 장애와 고용 25(3)
● 정종화 외(2014), 장애등급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제43회 R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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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김경란.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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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앞서 논한 장애등급제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김종인. 장애인복지론.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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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도입 배경
1.도입배경
2.경과사항
II.등급제 규칙 개정
1)개정배경
2)경과사항
3)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
4)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III.『방송프로그램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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