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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1.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A로부터 중간취득자B를 거쳐 최후의 양수인 C에게 전전이전 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해서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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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매매계약 가운데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도 있었다고 새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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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 대법원 1982.6.22,81다792
- 대법원 2004.9.24,2004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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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ㅇ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 산 : 인도(현실의 점유 이전)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 공시방법의 확장(채주대항 신분 무체)
- 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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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때 보고서를 너무 성의 없이 내서 이번에 잘 할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중구난방인거 같고 결론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으니 이해해주시구요. 그림있는거 칼라로 뽑아드려야 되는데 흑백으로 뽑아드려서 지송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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