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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1. 의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1) 등록공고절차
2) 등록공고의 효과
Ⅷ. 특허출원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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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고제도
(1) 의 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6. 실시권
(1) 의 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Ⅴ. 쟁점사항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이 미치는 효력의 제한
1) 선택 발명의 이용관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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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발생 始期
3.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됨
4.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대상이 됨
5.보정이 제한된다.
1. 특허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2.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출원공개되기 전 등록공고된 경우에 한함)
기타
<출원공개의 의제>: 국내우선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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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이의신청제도 등
3. 출원공개제도
(1)의의
-특허출원후 일정 기간(1년6개월)이 경과된 출원 계속 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중복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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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Ⅲ. 기초적 요건심사
Ⅳ. 무심사 선등록
Ⅴ. 기술평가
Ⅵ. 등록공고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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