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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의무적인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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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경제성장에 못지 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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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 영암이라는 도시의 성립과정과 지방자치의 시작과 현재
3. 본론
- 2002년 영암군의 계획 및 추진성과 업적, 장점, 특색, 문제점, 미비점, 개선방향
4. 결론
- 영암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봄으로서 알게되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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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Ⅵ. 수치지적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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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등록법, 호적부는 신분등록부, 호적법규는 신분등록법규 등으로 호적법 관련 용어의 개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현행 민법상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시한 제도이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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