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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을 추진하고있는 주체들부터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FTA 비준반대투쟁을 하던 농촌당 의원처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범 사회적 주체를 바로 세우고, 당면 과제를 합의하면서 거기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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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김용진,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류황건, 노인 입원환자의 특성과 노인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199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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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 기타
1) 재정파탄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죽이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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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사회복 지위원회
18. 한겨례. 2012.11.01
19. 한겨례. 2012.11.02.
20. YTN. 2012.05.03. Ⅰ. 서론
Ⅱ. 본론
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영리병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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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방안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3) 공공성 강화
4) 공공병원으로 전환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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