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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출원등록사례 및 심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고문헌
김병남(2004),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도태현(1986), 특허정보의 관리와 이용, 동의논집, 동의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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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의하는 디자인
3. 디자인 성립의 4가지 조건
(3)-1 물품성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완성품, 부품의 물품성 인정 여부
글자체 디자인
(3)-2 형태성
(3)-3 시각성
시각성의 내용
(3) - 4 심미성
(2) 유사디자인 제도
4. 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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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취지통보, 현행법상)/사안-갑출원은 5②심사없이 등록가능 침해경고가능..을은 정보제공으로 거절시킬수 있음
을>선출원-갑>후출원-을>등록-갑>등록 (무심사대상임)갑이 을에게 침해경고했으나 을선출원등록자임..을의조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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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발향 설정과 제품화 방안연구, 홍익대학교 그린디자인 Ⅰ. 개요
Ⅱ. 의장(디자인)의 정의
Ⅲ.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 물품 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 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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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정과 디자인의 법적 보호\",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2018.
이동욱,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1호, 2020. "목차
1. 서론
2. 디자인보호법의 개념
3. 등록디자인과 유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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