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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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취지통보, 현행법상)/사안-갑출원은 5②심사없이 등록가능 침해경고가능..을은 정보제공으로 거절시킬수 있음
을>선출원-갑>후출원-을>등록-갑>등록 (무심사대상임)갑이 을에게 침해경고했으나 을선출원등록자임..을의조치! 무심사 선출원주의 거유X..등록가능..이에 을은 이의(비용저렴, 청구적격제한X, 소요기간짧다) 무효가능/선출원주의/이의신청/을조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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